잼버리 파행 후폭풍 현실로…전북 예산 무더기 삭감

6626억 새만금 예산, 5147억 삭감
전북도 “새만금 예산 살려내는 데 총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지역의 국가예산 감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되는 등 전라북도의 내년도 사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 몫으로 7조 921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본예산(8조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줄어든 규모다.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이 삭감돼 22%에 달하는 1479억 원만 예산안에 포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1191억원에서 334억원으로(반영률 28%),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원에서 66억원(반영률 11%)으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90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원에서 438억원(반영률 26%)으로,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은 2228억원에서 565억원(반영률 25%)으로 예산이 줄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전북도]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이번 사태를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예산 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임 행정부지사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내 정치권과 시·군 등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박 2일간 전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75%를 삭감하고 25%만 남겼다는 것은 그건 그냥 삭감이 아니다. 경제부처, 예산부처 관행에 없는 일이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