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 삭감", 국민의힘 결의 "가짜뉴스에 강력대응…민생 국정과제 입법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의 "가짜뉴스에 강력대응…민생 국정과제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대응 하되 경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윤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바탕으로 인권과 법의, 정의와 공정, 건전재정으로의 전환과 공공부문의 효율화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법원 "소속사, 정산 의무 위반 없어"

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소속사가 신뢰 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짜 밉상이네, 머릿 속에 뭐가 든거야"…'주호민 아들 사건' 녹음 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녹음 파일에는 특수교사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특수교사 측은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공급 스케줄과 함께 LH 전관문제 추진” [주택공급혁신안-Q&A]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일정 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개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회의 후 “민간의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줄었는데 그동안 분양과 관련된 주택시장 위축, 민간에서의 금리 및 건설비용 상승 등 공급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급 관련 심리지수를 보면 여건들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공급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관련해 “연례적으로 전국 인허가 물량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하반기에 남아있는 일정을 소화하겠다. 대부분 인허가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황 “위대한 러시아, 차르의 후예들”…우크라 “강한 유감”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청년 신자들에게 '차르(러시아 황제)의 후예임을 기억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교황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인 청년 신자들에게 한 실시간 화상 연설에서 나왔다. 교황은 연설에서 스페인어로 연설을 이어가다, 마지막에 이탈리아어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잊지 말라”며 “여러분은 위대한 어머니 러시아의 후예이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인들과 왕들의 위대한 러시아,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의 위대한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 제국, 많은 문화” 같이 러시아를 추켜올리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교황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올레흐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선전과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의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크렘린이 내세우는 '위대한 어머니 러시아'를 구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선전과 맞닿아 있다는 게 니콜렌코 대변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