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정윤 2023. 8.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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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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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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