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공급 스케줄과 함께 LH 전관문제 추진” [주택공급혁신안-Q&A]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일정 소화에 나설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일정 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개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회의 후 “민간의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줄었는데 그동안 분양과 관련된 주택시장 위축, 민간에서의 금리 및 건설비용 상승 등 공급여건 악화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급 관련 심리지수를 보면 여건들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공급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관련해 “연례적으로 전국 인허가 물량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하반기에 남아있는 일정을 소화하겠다. 대부분 인허가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일문일답.

▲자금조달과 관련해 민간 건설사의 1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막혔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떠한 지원방법을 고민 중인지. 공급대책을 새롭게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큰틀에서 공급 대책을 새로 내놓기 보다는 5년간 270만가구+@, 그중 올해 목표물량은 47만가구다.

현재 인허가 및 착공, 착공 이후 분양까지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금리 상황, 비용 상승, 분양에서의 수요 위축 등으로 속도가 느려진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 초기에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원활한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국토부도 때를 놓치지 않겠다.

▲민간공급을 활성화와 관련해 위원들이 어떤 건의를 했나. 어떤 부분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나.

대체로 지적된 사항은 주택시장이 아파트 위주라는 것이었다. 비아파트의 공급이 지나치게 급속 위축되는 문제가 있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아울러 각계각층의 수요 등을 포괄하는 주택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다.

현재 주택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시야에 넣지 않고 잇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수요나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는 현상 등이다. 상식적으로 전혀 다른 진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기 진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그동안 많은 시장의 이슈들 중 공급 위축은 조금 뒤에 있다고 봤는데 이미 현안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택 공급 총량의 문제라기 보다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수요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고 국민들의 욕구,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더 정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 국가가 신경쓰고 지원하는 부분이 특정 부분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는 신호를 정확히 줄 필요가 있겠다.

미분양이 6만가구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해소되지 못하는 악성미분양이 모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왔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나?

우선 단기적으로 공공주택 분양, 임대 물량과 3기 신도시가 있다. 세간에서는 LH를 개혁하고 주민들의 민원 저항이 있어 1~2년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의 민감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정책적인 집중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책 당국이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수요라는 것이 이미 팽창된 수도권에 어떻게 교통 접근성을 넣어줄지, 고령화 상황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생활권의 재편, 생애 주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적인 생활환경의 재편을 포함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와 장기적인 수요 분산을 균형 맞춰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생숙 및 미분양 해소 문제 등에 대한 정책 기조가 전무가 요구 사항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나.

미분양, 생숙은 그동안 민원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다.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없다.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최후의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국지적인 미분양 상황이나 자구노력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할인, 임대 전환 등을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원칙은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에 대해 최대한의 책임과 불이익을 다 준 상태에서 공공을 위해 회수하는 개입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상황과 원칙의 연장선에서 검토 못 할 이유는 없다.

생숙, 오피스텔 등은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한다. 주거산업에서 주거사다리 형태로 실수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형화된 아파트에만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생숙, 오피스텔 등에도 실수요자 보호나 주거 사다리로써의 기능을 위해 지원하거나 규제를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생숙은 용도변경 유예기간 얼마 안남았는데 국토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가.

이행강제금은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만큼 과다하지는 않다. 다만 평생 매기는 것으로 돼 있어 저항감이 클 것으로 짐작한다.

실수요, 실거주 등 여러 요인이 있을 때는 50%까지 감경도 가능하다. 거칠게 접근하지 않겠다. 하지만 생숙이라는 게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 놓고 세월이 지나 모든 걸 다 없애 양성화시켜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이다.

▲LH의 공급 물량이 하반기 줄어들거나 지연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전관 관련 때문에 절차를 중단시킨 물량이 3000가구 가량 된다. 공급물량을 확대한 스케줄을 짜 놓고 지장이 없도록 LH의 전관문제나 사업구조, 업무체질 문제를 진행하겠다. 현재 일정과 LH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