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적 ODA 2배 늘려 국격 높인다(종합)

GNI 대비 ODA 비율 0.16%로 하위권
인도적 지원 ODA 예산 대폭 확대

외교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4조 2895억원) 중 눈에 띄게 늘어난 항목은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이다. 총 2조8963억원으로 외교부 전체 예산의 7할인 67.5%에 달한다. 증감액 기준으로도 올해보다 44.3% 늘어났다. 튀르키예 지진이나 캐나다 산불, 우크라이나 재건 등 재난구호·식량·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려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위상을 다지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외교부는 이날 ODA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안을 발표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늘렸다.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7401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2993억원)보다 2.5배나 늘어난 규모다.

GNI대비 ODA DAC 회원국 중 28위에 그쳐...규모 꾸준히 늘려나갈 것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전략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구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ODA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ODA사업 확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기여를 국격에 걸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면서 예산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래 ODA 규모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절대 예산 규모로는 30개국 중 중위권(16위)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한국도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DAC가입국들의 평균 GNI 대비 ODA 예산은 0.36%인데 우리나라는 0.16~17% 수준에 불과하다(2022년 잠정치 기준). GNI 대비 ODA 예산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8위에 그친다. 반면 일본의 ODA는 우리나라의 6.3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도 3배, 이탈리아는 2배 규모의 ODA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올해보다 23.5% 늘린 8179억원으로 잡았다.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가치외교 확대..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할 것"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개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예산도 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기 위해 신규 예산 347억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도 올해(2385억원)보다 688억원 늘어난 3073억원으로 잡았다.

외교부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안보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영역에서 대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20억원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31억원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35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시 여권발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내년 1410억원, 여행경보지도의 고도화에도 12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