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꼭 같을 필요 없다" 자체 핵무기 개발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이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게 역사를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큰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무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찬성 비율이 70~80%를 넘나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인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한국 유력 정치인의 자체 핵개발 주장 빈도가 늘수록 국민의 찬성 비율이 늘고 중국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을 개발할 능력과 재원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핵 개발이) 가능하다”며 “우리 스스로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에는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과 같은 수량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식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생각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한다는 박 시의원의 지적에 “정부의 입장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같은 스탠스(입장)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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