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꼭 같을 필요 없다" 자체 핵무기 개발 주장

배재성 2023. 8.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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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시의원이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게 역사를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큰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핵무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찬성 비율이 70~80%를 넘나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인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한국 유력 정치인의 자체 핵개발 주장 빈도가 늘수록 국민의 찬성 비율이 늘고 중국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을 개발할 능력과 재원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핵 개발이) 가능하다”며 “우리 스스로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에는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과 같은 수량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식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생각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한다는 박 시의원의 지적에 “정부의 입장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같은 스탠스(입장)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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