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난 우려하는 국토부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감소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9일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올해 첫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주택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민간·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등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9개월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50만 가구 α’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올해 47만 가구 인허가 목표도 달성이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공공 주택 공급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최근 LH는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물량만 3000가구가량으로 파악됐다.

원 장관은 “혁신위원들이 (주택 공급 위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해줬다”며 “지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2~3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주택 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 위원은 “미분양이 6만호 쌓였는데, 한쪽에선 청약 경쟁률 300대 1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총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 혁신위원들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스) 등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악성 미분양 해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공급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민간위원들이 조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시장에 정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