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퍼주기 바로잡아" vs 野 "나라 곳간 거덜…정부 무능 확인"

국무회의 열어 내년 예산 확정
與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
野 "세수 감소,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 탓"

29일 공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당은 건전재정을 반영한 의지가 담겼다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만 확인했다는 혹평을 내놨다. 야당은 내년에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내년 세수 전망치가 올해 세수보다 적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한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서 전가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뒀다"며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예산 기조와 관련해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수 대응 체계 정비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한 예산 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민생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반면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원인데 세수 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23.7월 경제정책방향)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도 못 지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 적자로 GDP 대비 -3.9%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꼬집었다.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