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유력…非수사부서 거론

김철웅, 이창훈 2023. 8. 29.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일선 검찰청이 아닌 비(非)수사부서 직책이 거론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피고인 신분이지만 승진할 듯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부장검사는 다음달 초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확실시된다. 검사장은 군 장성과 비교되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핵심 직급이다. 손 부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실력 중심의 인사 기조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작업을 마치고 승진 대상자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30일 승진자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 발령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 발령을 내지만,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30기는 지난해 이미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인사는 별도의 인사위 개최 없이 곧바로 단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사주 연루 의혹과 관련해 손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적용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고발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손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내년 1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 결과 "혐의 없음"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포토
피고인 신분인 손 부장검사의 승진이 유력한 것은 법무부가 공수처 기소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 4월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을 거쳐 손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손 부장검사의 새 보직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일선 검찰청이 아닌 곳이 거론되고 있다. 두 자리 모두 검사장 부임지로 현재 공석이다.

한편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예세민(28기) 춘천지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 문홍성(26기) 전주지검장, 이수권(26기) 광주지검장, 노정환(26기) 울산지검장도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 인사 발표 이후엔 일주일을 전후해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주요 수사의 연속성 때문에 이미 지난해에 비해 두 달 정도 늦은 상태다.

김철웅·이창훈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