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공교육 멈춤의 날’ 저녁 집회 지지

임종식 교육감(경북교육청 제공) 2023.08.29.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내달 4일 예정된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퇴근 이후의 저녁 집회는 지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교사들은 내달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가 공무원인 교사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재량 휴업이나 휴가 사용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계의 갈등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멈춤 없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 추모 화환이 가득하다. (박효상 기자)

다음은 임 교육감의 ‘공교육 멈춤의 날’ 입장문.

젊은 교사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이후, 모두가 오늘의 공교육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분노와 염려, 그리고 좌절은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육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교사이기에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9월 4일이 돌아가신 선생님의 49재입니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멈춤을 지지하는 입장과 자제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부도 교권 회복의 절실함은 공감하지만, 국가 공무원인 교사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재량 휴업이나 휴가 사용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행한 일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얽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멈춤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선생님의 순수한 결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교육계의 갈등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야간이나 온라인 집회 또는 집회 날짜를 휴일로 바꾸는 등의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생각은 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춤 없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분열이 아닌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교육을 멈춰 세우고 공교육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