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역 상생 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보험 가입 등 행·재정적 지원 명시 

홍성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며 “학교시설 활용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어촌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예고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산림은 단순한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닌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 조성, 임업 육성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이념 및 도지사 책무‧도민의 권리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국민 한 명이 받는 혜택으로 환산하면 연간 499만 원에 달하며, 전체 260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1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평균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 가산이 적용될 예정이다. 충남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포함된다.

윤희신 의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조례안 대표발의

윤희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및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지표의 개발 및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해 관문’ 송악 도시개발 추진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9일 당진시 송악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진의 관문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 당진시 송악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진의 관문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오광현 ㈜동국엔지니어링 사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택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 이태환 당진시 도시과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내빈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광현 사장은 “송악지역은 서해대교가 위치한 당진의 관문으로 관광‧산업의 요충지이자 당진항 개발 여력 등 발전 동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당진 발전의 견인역할과 경기(평택)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서라도 송악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임준홍 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산업‧경제가 성장‧발전하는 당진은 행복한 도시다. 시민의 더 나은 삶 행복을 위한 명품 소형 신도시 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고, 정영진 부사장은 “현재와 미래 수요에 기인해 적정 규모로 도시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업 시행 주체를 다각화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김택중 과장은 “충남도 도시개발의 양적 가치 기준에서 탈피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목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하고, 이태환 과장은 “도시개발사업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 계획과는 차별화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완식 의원은 “당진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의 비전을 제시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 수도 당진’을 만들어가자”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송악 발전에 유익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