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민원대응팀은 악성민원 폭탄 돌리기,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교육부 '민원창구 일원화' 정책 비판... "교육공무직 욕받이로 내몰아"

[장재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29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악성민원 폭탄돌리기에 불과한 민원대응팀 운영 계획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운영 정책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가장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악성 민원의 욕받이로 내모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29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악성민원 폭탄돌리기에 불과한 민원대응팀 운영 계획을 중단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을 밝혔다. 교무·행정 분야 등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원대응팀에는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이 포함되며 교육공무직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도 학교로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 전화는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은 아예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응대를 전담시켜 '악성민원 욕받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누가 악성민원을 담당할 것인가만 논의하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민원대응전담팀 운영 계획은 학교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땜질 처방일 뿐"이라며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더 극한의 노동환경에 내몰려야 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 비정규직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며 "그런데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지금껏 해왔던 일반적 학교 민원전화 응대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적어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검토도 없이 '교육공무직은 업무 거부를 할 수 없다'며 마구잡이식으로 민원대응전담 업무에 밀어 넣으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학교 민원응대 전화는 교육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교육공무직을 보호해줄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의 최일선에 세워놓고 욕받이로 쓰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부의 민원대응팀은 결국 교육공무직이라는 학교 현장의 가장 힘없는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악성 민원을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감정쓰레기통이 아니다. 악성민원 폭탄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주 전국학비노조대전지부장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이미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아예 전담하여 '욕받이'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임시 땜질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골치 아픈 일을 떠맡기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감정쓰레기통 욕받이 전가하는 갑질 횡포 중단하라",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악성민원 폭탄돌리기 졸속적 민원대응팀 계획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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