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선임 아직… 다음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형민 2023. 8.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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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9일 재판에서도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사선, 국선 변호인을 동시에 선임,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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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9일 재판에서도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사선, 국선 변호인을 동시에 선임,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4차 공판을 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까지는 (변호인이) 없고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다음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1~2명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선이 선임되더라도 한두 명 변호사로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 국선 변호인도 고려해 역할 분담을 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재 주 1회 열고 있는 공판을 주 2회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회장도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추가,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도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그가 지난 6월경 쌍방울 대북송금과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변호인 해임 문제'를 놓고 부인 백모 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한 달 넘게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는 돌발변수도 있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최근 접견했다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사선 변호인단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변호인이 실제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받고 있다. 안 회장에 대한 신문은 기밀 사항인 국정원 문건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안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공판 지연을 우려한 검찰 요청에 따라 서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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