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열정비 나선 여야…정기국회 정책대결 벼른다

국민의힘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결의
민주당, 정기국회 119개 공존법안 처리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책 대결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 참여한 1박 2일간의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필승 각오를 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이행과 국정 과제의 원할한 추진을 다짐했고, 불어민주당은 당내 민생기구인 민생채움안이 마련한 7대 입법 과제를 강조하며 총선 필승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틀째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준비 방향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1박2일의 일정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하며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장·차관들 및 의원들이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통해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임 토론에서는 현재 재정은 긴축 기조이지만, 약자 복지는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묻지마살인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입법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9월4일 서이초 교사 집단추모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장애인특수교육법 등을 다룰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대책, 수해 관련한 정책 집행,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치며 '민생 입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오전 발표한 결의문에서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겠다"며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덟 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 119개를 선정해 이를 '공존·공생 119' 법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로부터 주요 정책 자료를 받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및 의원별 제안을 받아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타법안들을 토대로 이들 법안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3무(무능·무책임·무대책)에 대응해 민주당은 유능함과 책임감,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119개 법안 중 민주당은 지난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한 당내 민생 기구인 민생채움단이 현장 곳곳을 돌아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7대 입법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소개한 7개 입법 과제는 ▲폭염 노동자 보호법 ▲혁신성장 지원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교권 보호법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등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법 ▲벤처 기업 육성법 ▲영세 건설 사업자 보호법 등이다.

이와 별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