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국가유공자 보상금 2년 연속 인상… 내년 5%

국가보훈부, 내년도 예산 6조3948억원 편성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은 내년부터 월 77만원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평균 5%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6조1886억원)보다 2062억원(3.3%)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인상해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 특히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56만8천원이나 내년에는 60만8000원(7% 증액)으로 오르고,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올해 43만9000원에서 내년 51만6000원(17.5% 증액)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인상해 4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립 후 10년 이상 지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에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2억원을 편성하고,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에 총 94억원을 배정했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을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내년부터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19억원을 편성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 등 국립묘지 조성·확충에는 463억원을 배정한다. 또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을,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