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안전·저출산 총력 대응" 국토부, 4.9조원 늘어난 60.6조원

국토부 예산안 60조6471억원 편성
지출 구조조정…5대 중점 분야 투자

국토교통부가 각종 산업·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내년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또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를 연계해 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저금리 특례대출 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재해 대응과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해 재원을 배분, 2024년 예산안에 60조6471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6억원(8.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660조원)의 9.2% 수준이다.

지난 7월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자들이 내부 정리작업 및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부문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20조4418억원, 사회복지 2조8650억원, 기금 37조3403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SOC는 철도에 가장 많은 8조478억원이 배분됐고, 이어 도로(7조8705억원), 물류 등 기타(1조8666억원), 지역 및 도시(1조5164억원) 등의 순이었다. 증감률은 편차가 컸는데 항공·교통 예산이 8425억원으로 올해보다 145.3%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R&D)은 4260억원으로 23.5% 삭감됐다. 산업단지 예산도 2980억원으로 11.3% 줄었다.

사회복지 부문은 주거급여가 2조7424억원으로 6.6% 늘었다. 버팀목·디딤돌 등 주택대출과 공공임대·분양주택 건립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도 37조2813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918억원(12.0%)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대폭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5대 중점 과제별로는 우선 안전 투자에 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 열차 선로·전력 설비 집중 개량을 추진하고,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새로 지원한다.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은 11억700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철도 역사에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1120대(100억원) 설치한다.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액된 3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연 1.6~3.3%의 주택구입 대출금리와 연 1.1~3.0%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원(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하고, 공공분양·임대 각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등 연 7만가구를 특별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임기 5년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선 내년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19조9000억원이 잡혔다.

내년 하반기 추진하는 'K-패스'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및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 등의 예산은 약자 보호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변형해 서비스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 횟수 등에 따라 20~53%를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거급여는 수혜 대상(중위소득 47%→48%)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올해보다 1702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혁신에 1조2000억원을, 해외건설 수주 지원과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각각 250억원, 150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 건설에는 11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수(5363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 지원(7247억원) 등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에 국민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