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소홀했던 하천 확대"…2조 투입해 바닥 파고 댐 짓는다 [내년 예산]

지난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에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 사업을 대폭 늘리고 신규 댐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여름 극한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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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 확대”

지난달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북측 임진강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물 관리 예산이 환경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내년 물 관리 예산은 6조 342억 원으로 올해(4조 9509억 원)보다 21.9%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조 2421억 원이었던 댐·하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2조 원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3건이었던 하천 준설 사업을 내년에 19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준설은 강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하천을 자연 상태로 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이다 보니 준설이나 정비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며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중소형 댐도 더 짓겠다”고 말했다.

또,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서 추진 중인 빗물 터널 사업에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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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원순환 예산 감축…전기차 보조금도 줄어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물 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연환경·자원순환 등 다른 환경 분야의 예산은 삭감됐다. 내년 자연환경 분야의 예산은 8271억 원으로 올해(9555억 원)보다 13.4% 줄었고, 재활용 등 자원순환 예산도 21.8% 감소한 2546억 원이 편성됐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예산도 2조 3988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줄었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승용차 23만 3000대, 수소승용차 9000대가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에는 예산을 44.3% 늘리는 등 무공해차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