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尹 "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논의
카르텔 예산 23조원 삭감… 약자·법치·일자리 등 지원
수출·미래산업 투자… 규제 철폐 추가해 경제기반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권 카르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만 총 23조원에 달한다. 삭감한 예산은 수출 활성화, 약자복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쓰기로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아프리카·우크라이나 등 전략지역에 대한 글로벌 공적개발원조(ODA)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긴축·건전' 재정 기조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권을 나눠 먹는 이른바 '카르텔'이 타깃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이권 카르텔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다.

이에 맞춰 정부는 특정 산업의 카르텔 구조를 면밀히 살펴 누수 예산을 사전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정부는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으로 판단, 연구 예산 대조정을 단행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을 전면 검토해 나눠 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줄어든 예산만 총 3조4400억원에 달한다.

이권 카르텔 철폐로 확보한 예산은 수출·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돌려 경제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 금융을 대폭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해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들른 '파리의 실리콘벨리' 스테이션 F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규제 철폐와 예산 지원을 동시에 단행, 투자를 늘려 경제 기반까지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 추진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기반을 닦은 우리 연구기관과 보스턴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이른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으로 이같은 글로벌 R&D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투입하는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000억 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 늘어난 ODA 예산을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식 투자다. 이밖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다.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74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