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29일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통해서 공동된 비전을 설정해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저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같이 서로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입장도 일부 밝혔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서 다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2심 재판을 맡아 형을 감경해준 판결을 놓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언론에 난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앞서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7일 입장문과 함께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한 판단과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존중했으나 신중하게 양형요소를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1심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과 관련된 제3자 변제공탁이 법원에서 계속 거부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