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中 부동산 위기, 유연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수출 늘려 경기 경착륙 막아야
내수 어렵다면 추경 고려할만

중국 제2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의 파산에 이어 제1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부도 위험으로 중국발 부동산과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버블붕괴와 금융부실이 수출감소나 내수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가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켜 버블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공적자금 투입이나 국유기업화로 부실을 관리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자본의 유출 또한 크지 않다는 점도 배경이다. 그러나 비록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는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의 침체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은 크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을 늘려 경기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초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은 올해 목표로 하는 1.4%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수출감소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키운다. 실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8월 1~20일까지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 또한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활성화시켜 대중국 수출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내수진작도 필요하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에 생활물가까지 높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서민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지속될 경우 대출 연체율은 높아져 금융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추경은 재정적자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그러나 경기진작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금융부실을 막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선택이 바람직하다.

자본유출에도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세계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G2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금융부실과 경기침체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노동공급 부족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자 9월 이후 올해 안에 한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 전망된다. 현재 2%포인트인 한미간의 금리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외환시장에서 환율까지 상승할 경우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게 된다. 금융부실과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운 정책당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금융부실 우려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부동산 위기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외환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내수진작으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유연한 정책선택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