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성남시, 9월19일까지 공모

성남시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성남시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고, 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ㆍ일자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이다.

다만 조세ㆍ수수료ㆍ과태료ㆍ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ㆍ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된다.

응모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 행정)에 들어가 제안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15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또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한다.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ㆍ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50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