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인하? 바보야 그게 아니야! 中 증시, CATL보다 ‘알리바바’ 부활해야 산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중국의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 위기는 마침내 금융위기로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위기의 주범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5년 만에 인지세까지 전격적으로 내렸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심하긴 했지만 1년 전처럼 잭슨홀 악몽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 美 증시, 잭슨홀 미팅 이후 조정론과 달리 ‘상승세’

- 중립 or 최상 시나리오, 경제지표 좌우할 듯

- 디스인플레, 인플레와 금리 인상 ‘증시 악재’ 아냐

- 美 증시, 잭슨홀 미팅 이후 조정론과 달리 ‘상승세’

- 펀더멘털 장세, 매크로와 마이크로 간 쌍끌이

- 매크로, 작년 3분기 이후 노랜딩 침체 우려 완화

- 마이크로, 실적 마무리…실적 발표 기업 80 ’서프라이즈‘

- 글로벌 IB ‘S&P500 지수, 5000 시대 열릴 것인가?’

Q.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인상하느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부동산 시장,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평가

- 헝다·컨트리 가든 이어 시노오션도 디폴트

- 민간에서 국영으로 ‘디폴트 도미노’ 고리 형성

- ‘中 부동산 시장,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평가

- 캐시풀링 중단→본드런+펀드런→금융위기

- 위기에 몰린 시진핑 정부, “모든 것 풀어라”

- 인지세, 2008년 4월 이후 15년 만에 50 인하

- 근본적인 개혁 없이 금융완화, vicious cycle?

Q. 15년 만에 내린 인지세 효과로 어제 중국 증시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中, 부동산과 경기 침체 해결 위해 금융완화

- 금융완화 할수록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현상

- 본토 A주, 이달 초~24일까지 ‘132조원’ 이탈

- 외국인 자금 이탈세 13일 연속…최장기 경신

- 금융완화 무력화, 자금 유입보다 이탈 효과 커

- 인지세 인하로 상해지수 1.1↑…지속 여부 의심

- 파월의 잭슨홀 발언 효과 감안시, 사실상 오르지 않아

Q. 오히려 부동산과 경기침체 문제를 풀기 위해 연일 정책을 남발함에 따라 더욱 더 악순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vicious cycle 형성

- 1단계, 외국인 이탈→위안화+주가+부동산 하락

- 2단계, 경기침체→외국인 이탈→자산가격 하락

- 환투기 세력, 위안화 약세에 집중적으로 베팅

- 조만간 ‘사상 최고치 뚫릴 것’이라는 우려 확산

- 환투기 세력 공격, 인민은행 연일 ‘위안화 방어’

- 역외환율과 공시환율 간 괴리…먹잇감 제공?

Q.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제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부터 안정시켜야 하는데요. 외화전문가,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죠?

- 판궁성, ’미스터 위안‘으로 알려진 강성 개입파

- 위안화 절하 방어, 유동성 회수→신용경색 심화

- 보유 달러화 풀어 위안화 추가 절하 방지

- 中 외환보유, 3조 2천억 달러…적정수준 상회

- 달러 공급 개입 위한 ‘충분한 탄약’ 보유한 상황

- 시진핑 “달러 공중에 뿌려 위안화 방어 나서라”

- 美 보유국채 매각 통한 위안화 방어…美와 충돌

Q.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팔아도 너무 파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금리가 올리 가는 것이 부담이 됨에 따라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6월 말 기준 美 국채보유분 8354억 달러

- 5월 말 8467억 달러, 한 달간 113억 달러 줄여

- 美 디폴트 위험 몰릴 때, 더 빠른 속도로 팔아

- 中, 美 국채를 매도할 경우 바이든 정곡 찔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은행위기로 유동성 공급 무력→신용경색 심화

- 바이든 정부 방어, 中 내 투자자금 ‘리쇼어링’

Q. 중국 문제를 내부적으로 풀기 어렵다면 대외적으로 풀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브릭스 정상회담, 시진핑 어려운 상황 봉착

- 절대인구, 지난 7월 말로 인도가 중국 제쳐

- IT·테크래시 시달리는 中의 대체국으로 부상

- 모디의 줄타기 외교…美?中 중간자로 실리 챙겨

- 모디, 브릭스는 비동맹 중립노선 추가해야

- 세 확장 도구, 美 등 서방국 집중 견제로 한계

- 오히려 푸틴이 시진핑 제치고 브릭스를 주도?

- 脫달러화 동상이몽…위안 vs. 루피 ‘화폐 전쟁’

Q. 방금 테크래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테크래시 문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 해외상장 규제, 美 등 해외상장기업 허가제

- 빅데이터 규제, 기업 데이터 국가와 공유제

- 반독점 규제, 반독점법 빅테크에 적용 확대

- 금융업 규제, 빅테크 기업 금융겸업 신고제

- 지배구조 규제, 지분없이 기업지배(VIE) 금지

-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바이트댄스 ‘곤혹’

- 시진핑, 증시 부양 위해 테크래시 전면 해제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