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수출통제 협의체 신설…오늘 첫 회의

미 상무장관 "국가안보 문제는 타협·협상 없다"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차관보급 협의체를 신설해 29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은 통상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할 차관급 실무그룹도 꾸린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교환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상업 및 경제 문제와 관련해 장관이나 장관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키로 했다.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번은 대면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9일 베이징 상무부에서 첫 대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통제에 중국이 희귀광물 수출통제로 대응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롭게 구축된 대화 플랫폼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러몬도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수출통제는 국가안보, 인권에 명확한 영향이 있는 기술만을 대상으로 매우 좁게 대상이 설정됐다"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중간 수출통제 정보교환이 정책 대화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러몬도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통제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한 대화"라며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른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 무역·경제관계는 유지하되, 미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오고 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이날 중국이 인텔의 인수·합병(M&A)을 좌절시키고,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갈륨·게르마늄 등 희귀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러몬도 장관은 30일까지 예정된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추진함으로써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위험화)'을 통해 미중 경쟁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