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서 "北 위성발사 불법" 규탄…북한 "자위적 조치"

한국·미국·일본이 유엔 회의장에서 지난 24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한 북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하겠다면서 발사 행위가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엔 우주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 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우주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 회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군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불법적 활동"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실험을 통해 북한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라면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대표인 오가사와라 이치로 주제네바 일본 군축대사도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역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뉴질랜드 측 대표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탄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인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의 안전 보장과 직결된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하며 "남한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데 이런 것들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미국 측 대표인 에릭 데사텔즈 미 국무부 선임조정관은 "한미 연합군 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군축이라는 공통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