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앞으로 5년, 중국은 어디로 가나

신경진 베이징총국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다.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공지할 회의다. 2028년까지 집권 3기 의제를 다룰 자리다. 지난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역대 3중전회는 개혁을 논의했다. 10년 전 18기는 ‘전면적 심화 개혁’을 외쳤다. 단 5년 전 19기 3중전회는 달랐다. 국가주석 임기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위해 2중, 3중전회를 1~2월에 연달아 소집하면서다. ‘3중전회=개혁’ 도식이 깨졌다.

20기 3중전회는 무엇을 논의할까. 현재 중국 경제는 위기다.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는 없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다. 새로운 3대 경제 엔진이 “국가통계국, 중앙선전부, 신화사 아니냐”는 조크까지 나왔다. 만일 3중전회까지 퇴행할 경우 악재를 보태게 된다.

독일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연구소가 지 난 6월말 발표한 중국 전망 보고서 ‘흔들리는 중국: 시진핑 3기 다섯 가지 시나리오’ 표지. [메르카토르 연구소 사이트 캡처]

앞으로 5년. 중국은 어디로 갈까. 독일의 중국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연구소가 발표한 ‘흔들리는 중국(Shaky China)’ 보고서를 주목할 만하다. 부제는 ‘시진핑 3기 다섯 가지 시나리오’다. 중국의 정치·사회·경제·기술 등 15개 지표를 변수로 놓고 중국의 미래를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흔들리는 중국’이다. 불안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다. 변덕스러운 양자 관계, 경제관계와 공급망의 정치화, 미·중의 압박에 따른 수동적인 정책 결정은 위협 요인이다. 기업에는 핵심 원료 광물과 같은 공급망의 불안 등이 리스크다.

대만해협 분쟁이나 미·중의 정치·군사적 충돌이 가시화할 경우 ‘대결하는 중국’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중국과 서구의 극단적인 분리가 현실화한다. 기업은 중국과 강요된 디커플링 상황에서 글로벌 전략을 펼쳐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되고, 양자·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이 자립한다면 ‘성공한 중국’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절제하는 중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중국의 내부 약점이 굴기를 방해하는 그림이다. ‘개혁하는 중국’ 시나리오도 남아있다. 중국의 자체 위기가 정치를 바꿔 개혁개방의 중국이 돌아오는 경우다.

다섯 시나리오는 모두 가능하다. 중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외교 스트레스의 강약,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통제의 효율이 변수다. 보고서는 유럽의 정책 입안자와 기업에 시나리오별 위험과 기회 요인을 찾고 중국의 미래를 바꿀 방아쇠를 면밀하게 추적하라고 권한다. 한국은 유럽보다 중국에 취약하다. 중국 관찰과 대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다.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