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방송, 정파나 노조 편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길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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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정치적 이해 넘어 구조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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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사람 바꿔치기보다 공정방송 시스템 구축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란 이중성 속에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서비스와 재원, 인력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과 특정 진영을 편드는 정파적 보도 등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국내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아 왔다. 낙하산 인사와 노조 파업, 편파 시비나 적폐 청산 논란이 반복돼 왔다. 내부 구성원들 역시 편을 갈라 갈등하기 일쑤였다. 진영의 구분 없이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고 목청을 높이다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 편 만들려고 애쓰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 왔다. 이 위원장이 어제 “정치적 이해관계나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라는 이유다.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선 우선 내부에서 진영별로 갈린 인물군을 돌려막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기존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구미에 맞는 인사를 앉혀 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절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같은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지배구조를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방송위원회가 심사 후 임명하던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바꾼 뒤 여야 모두에서 인정받는 인물을 지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공영방송 노조는 “매우 훌륭한 사장감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문제”라며 끝까지 반대했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방송 장악’이란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영방송을 정권이나 정파의 편이 아니라 국민 편으로 돌려주려면 과도하게 많은 공영방송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 공적 지분이 투입된 공영방송은 KBS, EBS, MBC 등 지상파를 비롯해 YTN, 연합뉴스TV, KTV, NATV(국회방송), 교통방송, 아리랑TV, 국방TV 등이다. KBS 정도만 남기고 대부분 민영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해외 국가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대표 공영방송 한 곳 정도만 두고 있다. 대다수를 민영화해 보도 수준과 공정성은 물론 자신의 생존을 시청자로부터 직접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NHK가 2008년 이후 여섯 차례 연속 경제계 인사를 회장으로 발탁한 사례에서 보듯 참신한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인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