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 계약 전면 취소한 LH, 이번엔 효과 볼까 [재계 TALK TALK]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칼을 빼들었다. 설계, 감리 등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도 취소하기로 해 시끌시끌하다. 전관 업체는 LH 출신 인사를 사장, 임원 등 경영진으로 영입한 업체를 말한다.

LH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중단된 용역 계약 처리 방안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건)이었는데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후에도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와 설계, 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LH는 계약, 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를 입찰에서 전면 배제할 계획이다.

LH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계약 취소 대상 업체들이 머지않아 LH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한 경우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관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보상액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계약 건별로 사업 내용, 금액이 달라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데다, 보상액을 잘못 정하면 배임 소지가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4호 (2023.08.30~2023.09.0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