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민주당 "A도의원 토지 충전소 허가, 수사 의뢰할 것"

감사원 감사 청구·수사 의뢰 검토하기로... "하남시 위법 확인하고도 취소 안해"

[박정훈 기자]

▲ A도의원 소유 창우동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 인허가 과정에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 박정훈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A도의원 소유 창우동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들은 28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앞세워 당선되었는데, 이번 A도의원 소유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과 승인 과정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적이고 불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며 "지난 2년간 나온 건축허가 가운데 불법 행위 확인 절차가 생략된 건은 A도의원 토지 하나라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차후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적인 행정 행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혜영 하남시의회 원내대표도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런 심각하고 중차대한 불법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매도하며 회의 취소, 본회의 부결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현재 하남시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며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한 본인이 공천한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도의원에게는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지난 2월 A도의원 소유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위법 시설물이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해당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17일자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A도의원은 "당시 수용을 앞두고 있어 건물만 철거했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건축승인도 자진 취소했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4명의 발의로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임시회 개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회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고 결국 찬반 5:5로 부결됐다.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A도의원 소유 창우동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 인허가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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