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민간 아닌 공공이 공사 감리해야"... 국토부 "검토"

[현장] 국회 토론회 전문가 제안 "건축물은 공공재, 외주 감리 안돼"... LH 관계자도 "인정"

[김성욱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공공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욱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우리도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처럼 공공이 직접 건설 공사를 '감리'하고 '검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축물은 시민의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검사 업무를 지금처럼 민간 외주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외국은 공공·민간 발주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건설 안전을 보장하는 '검사(inspection)' 절차를 공공이 직접 한다"라며 "미국과 영국은 주요 공정별 검사를 공공과 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독일은 그것도 모자라 공사의 감독 자체를 공무원이 직접 한다. 일본 역시 모든 지방정부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주사가 모든 공사를 검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건설공사 도중 실시하는 '중간 검사'는 1995년 이후 폐지됐고, 건축물 준공 이후 이뤄지는 '사용승인 검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교수는 "공사 기간 동안 몇 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중간검사는 1995년 규제완화라는 이름 하에 폐지됐고 그저 '감리보고서' 제출로 대체됐다"라며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는 선진국 흐름과 거꾸로 시공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역할을 스스스로 생략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감리만 철저히 이뤄져도 부실 공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역시 "감리 업무 중 특히 부실시공 검사, 건설안전 검사는 건설행정의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민간 감리업체가 이를 담당하다 보니 고질적으로 부실감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도 "실제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1군 건설사·대기업 재벌 시공사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을 내리겠냐'고들 한다"고 증언했다. 강 위원장은 "건설목적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며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발주청, 시행사, 시공사의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정한다"는 LH 관계자… 국토부 공무원은 "검토하겠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김성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오른쪽), 서한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안전처 부장(왼쪽). ⓒ 김성욱

 
토론회에 참석한 LH 관계자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서한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안전처 건설사업관리운영부 부장은 "LH 재직 직원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중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500~2000명 내외"라며 "현재 전국에 LH 건설공사 현장이 400개, 상시근로자만 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서 부장은 이번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사태'의 시발점이 된 GS건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에서도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서 부장은 토론회 도중 '붕괴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현장 콘크리트 타설 전 감리가 철근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도 했다. 서 부장은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을 사진으로 찍어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는 등 현재 제도가 너무 미흡하다"라며 "(공공의) 검사를 강화하자는 부분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인정한다"고 동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공공 감리에 대해선 국토부도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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