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무능·무책임·무대책... 민생입법 추진할 것"

민주당, 워크숍 열고 '폭염 노동자 보호법' '교권보호법' 등 119개 민생 법안 선정

[류승연 기자]

▲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2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윤석열 정권 1년을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 기간"으로 규정하고, '민생 중심' 입법 과제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119개 법안을 담은 '공존·공생 119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국민 없는 국정'에 맞서자"...민주당, '민생 중심 법안' 강조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중 첫 번째 세션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끝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1년이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으로 무너진 시기였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 실종, 언론 장악, 검찰 카르텔, 독선적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입법과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이 논의됐다. 각각은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강훈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이중 송 수석이 진행한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봤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없는 비정상 국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은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3무'"라며 "민주당은 유능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또 "마지막으로 정치를 파괴, 즉 독선과 분열, 혐오적인 윤석열 정권 대비 민주당은 소통과 통합, 포용의 정치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제안이었다"고 회고했다.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민생 채우는 민주당'을 표어로,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 동안 사용하기로 했다. 또 당 내에 정기국회 대응 팀인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는다.

'민생 법안'... 폭염 속 노동자 보호, 교권 강화

▲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이 입법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8.28

'정기국회 입법과제'에서는 당이 중점을 두고 처리할 119개 법안인 '공존 공생 119 입법과제'도 발표됐다. 김 대변인은 "정쟁보다 정책 이슈 중심의 국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기 국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주요 현안'과 '입법 성과 가능성', '입법 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총 126개 법안이 추려졌다"며 "그중 7개 법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9개 법안이 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현장에서 민생 법안의 '힌트'를 찾겠다는 목표로 당 내에 꾸려져 있던 '민생채움단'이 지난 한 달여의 활동 끝에 이날 발표한 '7대 입법·추진과제'도 포함됐다.

민생채움단 부단장인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개 발언을 통해 ▲폭염 노동자 보호법 ▲혁신성장 지원법 ▲교권보호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법 ▲ 영세 건설 사업장 개선법 등을 이번 정기 국회의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진행한 강훈식 의원이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겠다 하면서도 무능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의 브랜드를 강조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고 특수활동비 등 정치 편향적인 사업 예산은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