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주호민 녹취파일이 유죄 증거?…학교 현장 어떻게 되겠나"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 증거 능력 없다"
재판부 "증거 능력 판단은 판결로 하겠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녹취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이라며 당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 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며 "신뢰가 깨진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A씨는 당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임 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돼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 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