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LH’ 논의 예고…“국토부 업무 전념”

“정치적 문제는 정당에서 해결해야”
“부처가 잘하면 국정동력 회복…與 지지도 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방문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28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나눌 논의 주제를 설명했다. 논의 주제는 △화물연대·건설노조 관련 법안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실거주 의무 제도 완화 등 미세조정 법안 진척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쟁 프레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카르텔 등이다.

그는 “현안들이 많다. 당장 화물연대의 화물운수법과 건설노조 관련해 여러 법률 등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으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을 미세조정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정상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올라가있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정쟁 때문에 정상 궤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벗겨 내고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카르텔의 후진국적인 관행을 파훼와 제2의 해외건설 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LH의 전관 카르텔 갑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당정이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간단한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대’를 묻자 “국토부 장관으로서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안정, 교통, 지역 발전 등 민생에 와 닿는 정책과 사업을 잘 해내서 정부의 지지율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게 장관으로서 본분이고 정부와 국토부가 성공하는 길”이라며 “총선에 대해 구도를 짜는 부분은 당에서 해야 한다.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을 위한 장관의 역할 발언’에 대해선 “부처가 각자 맡은 일선의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국정동력 확보와 여당 지지도 상승에 도움이 된다”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국토부 업무에 전념하고 거기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머지 정치적인 일정과 구도는 정당이 할 일이다. 정당 업무를 하는 게 아니므로 언급할 범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윤상호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