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수호”… 의료계, 비대면진료 장외여론전 ‘막판 스퍼트’

대의협, 시범사업 대폭 개선안 제시
이필수 “플랫폼쪽 조사 납득 못 해”
의료계-산업계, 막판 여론전 뜨거워

28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정책과 현장 사이-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기자회견 모습.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화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다. 이미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계류되면서 제도화 방법 논의에 대한 시간은 번 상태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만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각 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선안에는 현행 시범사업안이 규정하는 초진 환자의 대상을 축소하고 소아 비대면진료 자체를 빼버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플랫폼 업계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약사·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업계와 유니콘팜이 진행한 설문조사는 환자 1000명과 의·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의사의 81%가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초진 포함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는 지난 연말 시행한 조사와 별개로 시범사업 시행 후 한 차례 더 진행한 것으로 당초 해당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됐었다. 그러다 플랫폼 업계 측이 해당 결과를 발표하자 이러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심층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3년간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중점 환자나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별도로 두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계가 의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해당 조사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다”며 “영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하나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역시 “보통의 진료는 문진, 시진, 타진, 촉진, 청진 등 각종 검사가 동반되는데 비대면진료로는 문진과 시진밖에 진행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향후 보고서 형태로 정리돼 공개될 예정이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내용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해왔다”며 “다만 현재 의료현장에 산적해 있는 개선점들과 비대면진료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겹쳐지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