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 결과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며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관련 교육부 자진 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 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반은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편성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