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타 광역시 처럼 인구에 비례해 증설해야"

이익훈 2023. 8.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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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가성을 고려해서라도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 비례에 맞게 증설해야 한다."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각 정당 등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타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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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대비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 씩 대전보다 많아
대전시장·5개 구청장, 정치개혁특위‧ 정당 등에 선거구 증설 건의
이택구 대전시행정부시장이 28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익훈 기자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서라도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 비례에 맞게 증설해야 한다."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각 정당 등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타 광역시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대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2023년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수 대비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구수를 비교해도 부산은 2석, 광주와 울산은 각각 1석이 대전보다 많다. 

1월말 기준 대전의 인구가 144만 5806명으로 광주 142만 9816명보다 1만 5990명이 더 많은데도 의석수에서는 오히려 1석이 부족하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관련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6월 대전과 광주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서구를 현행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나누어 의석수를 8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부시장은 "단순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 의석수가 적다는 것을 넘어 왜곡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등 전체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대표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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