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놓고 갈등

입지선정위, 공론화 일정 공개했지만... 강서구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발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1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구치소, 교도소 이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부산시

 
부산구치소·교도소 등 부산교정시설 이전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부산시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공론화 일정을 확정하자 이전 후보지역인 강서구에서 바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28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개한 첫 여론조사 일정은 8월 말. 입지선정위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앞으로 한 달간 만 18세 이상 강서·사상 지역주민 60%, 그 외 40% 등 부산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관련 의견을 묻는다.

여론조사가 끝나면 참여의사를 표시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지역 비율은 강서·사상 주민 30%, 시민 70%로 제시됐다.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숙의·토론 등이 이어진 뒤 두 달 뒤 결론을 발표한다. 입지선정위는 10월 말 최종 결과를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애초 부산시의 구상보다 두 달이나 늦어진 것이다. 지난 5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용역결과 공개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8월 안으로 이전 부지를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사상구 주례3동·대저1동으로 각각 옮기거나, 두 시설 모두 강서구 대저1동으로 함께 이전하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이후 다섯 차례 전체위원회, 세 차례 소위원회가 열렸으나 강서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진 계획도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여론조사·공론화 절차가 정해진 셈인데, 되레 논란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입지선정위의 계획이 나오자마자 강서구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은 이종환·송현준 시의원 등은 "법무부가 기초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간·예산·인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산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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