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재조사 도·시군·수행기관 실무 교육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지침·사업량 등 현안 해결 역량 강화

충남도는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당진지사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실무교육’을 실시해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 사업 목표공정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이날 교육에는 도·시군 관계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따른 세부 실행 지침 및 사업량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 및 등록 관련 실무이며, 참석자들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목표 설정 및 달성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량 조사로, 도내에는 약 20만 필지가 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역할 등 실무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는 측량의 위치 기준이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좌표를 이에 맞춰 변환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까지 도내 지역 약 340만 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경계점 좌표로 등록된 약 30만 필지를 좌표 변환해야 함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민이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선 공무원과 책임 수행기관의 역량을 향상하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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