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 쌀재터널 산사태, 원인조사 다시해야"

행정당국 "폭우와 지질학적 요인" ... 경남환경운동연합 "임도가 원인"

[윤성효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 창원마산 쌀재터널 산사태 관련 기자회견 ⓒ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지난 태풍(카눈) 때 발생했던 창원마산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의 원인을 재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홍석환 부산대 교수와 함께, 2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산사태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와 행정당국의 입장이 다르다. 지난 18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던 경남도, 창원시, 한국치산기술협회,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환경실천협회는 산사태 원인이 임도가 아니라 폭우와 지질학적 요인이라고 했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한 조사단은 임도 노면 붕괴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관계자는 "임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암사면을 따라 점질토가 토석유가 돼서 산사태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이 지역을 임도지역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유실 계류지에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사태 원인이라 보고 있다. 지난 16일 '임도가 원인'아라고 했던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쌀재터널 산사태를 포함하여 앞으로 모든 산사태 원인조사에서 산림청과 관련 특수기관을 배제해 그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막아야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아래 협회)에 대해, 이들은 "2011년 사방사업법에 이 협회의 특수권한이 삽입된 이후부터 역대 산림청장들이 임기를 마치고서 스스로 낙하산으로 가는 자리가 되었다"라며 "협회가 만들어질 당시 권한이 없었던 1대 협회장을 제외하고는 2~5대 회장으로 임명된 이들은 하나같이 전 산림청장들이다"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임도개설 예산과 사방댐 설치 예산의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산림청장과 협회의 회장 자리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산불진압에 무용지물인 임도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설치된다고 하지만 산림 훼손, 수질 오염, 생태계 변형을 가져온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방댐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는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연한 산림 카르텔을 직시해야만 해결될 문제이다"라고 했다.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이들은 "쌀재터널은 임도를 떠받치고 있던 석축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라며 "처음부터 임도는 급경사의 불안정한 사면에 조성하였기에, 급경사면에 수직으로 석축을 쌓아올렸고, 약 15m길이의 석축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는 임도 석축이 무너진 앞에서 "임도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라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산사태 원인인 임도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또다시 울창하게 형성된 산림을 훼손하며 계곡을 시멘트로 덮는 사방댐으로 해결책을 내세운다면 시민의 혈세는 산림 카르텔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고, 기후위기대응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2011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산사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수포로 덮어두었던 임도의 관리는 사방시설로 산을 온통 콘크리트로 박아 두었다"라고 했다.  
 

▲ 밀양 산사태 현장(2011년). ⓒ 홍석환

  

▲ 밀양 산사태 현장(2014년). ⓒ 홍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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