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본사 4번째 압수수색…감리 부실, 특혜 의혹 수사

이찬규 2023. 8.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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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2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1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4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은 28일 서울 강남의 LH 수서역세권 A-3블록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해당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사무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LH 수서역세권 A-3블록과 관련된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을 파견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 확보했다.

LH는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총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철근 누락이 의심되는 20곳 중 수서‧수원‧공주‧광주‧양산 등 5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진행했다.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사건 수사는 설계업체뿐만 아니라 LH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에 따르면 ▲구조물 구조검토 미실시 ▲중대한 하자 발생 ▲부속건축물 기준 위반할 경우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16일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장을 직접 감리한 LH 광주전남본부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LH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LH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 다수가 LH 임직원 출신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철근 누락 사건 20건을 9개 지방청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합지휘하고 있다. 사건 배당 건수로는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청남도경찰청 3건 경상남도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 1건이다. 이날까지 LH 본사는 네 차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6일엔 경기북부경찰청이, 25일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이 LH 본사와 설계‧감리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설계 미흡, 시공부실 등 철근 누락 원인이 달라 혐의가 다르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단지 위치에 따라 각 지방청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LH 본사가 최종 승인 주체다 보니 압수수색 대상에 계속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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