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권카르텔 해체 추진 “LH와 고강도 수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 카르텔(담합)을 끊기 위한 고강도 쇄신을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권 담합 고리인 전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 외부 수술을 받을 것”이라며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LH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체질과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가 자기 수술, 외부 수술을 할 것이고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업무 태도에 대한 체질 개선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림막만 치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실력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단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0월 전 방안을 논의해 연내 결론을 짓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건설 산업 정상화와 제2도약을 위한 방안을 가급적이면 연내를 넘기지 말고 10월 이전에 전반적인 논의 시작하겠다”며 “결론도 연내엔 도출해서 즉각 실천할 부분은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고, 범국가적으로 건설업 도약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카르텔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겉핥기나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H뿐 아니라 국토부 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잣대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만 때리고 국토부는 남처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토부도 국토관리청도 있고,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 구조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며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할 문제라기 보다 명확한 의지와 실태 파악, 행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