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안되는 논에 콩 심으라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재환 2023. 8.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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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논에 콩과 사료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거나 권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지역의 한 농지에서 농민들이 트렉터로 논에 심은 콩을 갈아엎으면서 "논에는 쌀을 심고 물이 잘 빠지는 구릉지 밭에는 밭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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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민들, '논콩' 갈아엎으며 정부 정책 비판..."물에 취약해 경작 어려워"

[이재환 기자]

 28일 충남 예산의 한 농지, 농민들이 트랙터로 논에 심은 콩을 갈아 엎고 있다.
ⓒ 이재환
     
정부가 논에 콩과 사료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거나 권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지역의 한 농지에서 농민들이 트렉터로 논에 심은 콩을 갈아엎으면서 "논에는 쌀을 심고 물이 잘 빠지는 구릉지 밭에는 밭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과 사료작물(조사료)를 심을 것을 권하고 있다. 논에 밭작물을 심을 경우 전략 작물 직불금이 지급된다. 콩은 핵타르(ha・약 3000평)당 100만 원, 사료 작물의 경우 핵타르당 42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한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반복되는 폭우로 논에 심은 밭작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물이 잘 빠지는 구릉지에서 잘 자라는 콩과 같은 밭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벼와 달리 밭작물은 물에 취약하고 침수가 될 경우 뿌리가 쉽게 썩는다는 것.

농민회 충남도연맹은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있다 해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작물이 벼"라며 "벼를 심어야 할 논에 왜 콩이 심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선택 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국장은 "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하지만 콩은 그렇지가 않다. 콩은 물에 잠기면 뿌리가 썩는다. 잘 자랄 수가 없다. 논은 배수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침수가 잘 된다. 논에 타작물을 심으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침수 피해를 입어도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 애초에 논에 밭작물을 심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정읍 등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논이 침수돼 '논 콩'을 수확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논 콩 배수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논 콩 재배 단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농민들이 논에 심은 콩을 갈아엎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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