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초고령 사회, 방문진료 확대해야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병원 이용이 어려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가 의료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기관 접근성도 문제다. 의대 정원 및 병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으로 오려면 앰뷸런스 등의 이동 수단을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독거노인 환자에게 병원 방문은 그림의 떡이다. 의료비를 줄이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료진이 환자의 거주지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진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에 대한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다. 일본은 긴급·심야·휴일 왕진, 사망 진단 실시 여부, 진료 시간 등에 따라 가산 수가를 책정해 재택의료를 독려한다. 재택형 의료센터에서 병실을 집같이 꾸미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재택 의료 병상 제도도 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계약된 동네병원 의사가 진료를 보게 돼 운영비도 저렴하다.한국 정부도 장기요양 지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야간 및 휴일 수가 신설,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비율 완화, 서비스 이용 촉진 방안 등을 제시하며 방문진료수가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을 만족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패널 2018년 자료로 방문 진료 필요 대상자를 추계한 연구를 보면 도시민 중 12.1%, 농촌 주민 중 14.2%가 방문 진료 필요 대상자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방문 진료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는 의과 1만598명, 한의과 2976명이다. 방문 진료 의원의 실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급 확대의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방문간호 사업도 확대돼야 한다. 방문간호는 장기 요양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진료의 보조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일본은 방문간호사업이 이미 활성화됐다. 일본 방문간호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집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다. 일상생활 지원 및 예방 서비스부터 임종 말기 돌봄까지의 포괄적 서비스로서 재택의료, 정기 순회·수시 대응, 간호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접목돼 제공된다. 방문간호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82세 이상 고령자다. 뇌혈관질환(15.4%), 근골격계(9.0%), 치매(8.6%), 악성신생물(8.3%), 심장질환(6.0%) 순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고령의 만성질환자로,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거동 불편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가급여 중 유일한 보건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 급여는 재가 수급자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낮추고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초기부터 이용률이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임혜선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