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투명한 노사 확립…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등을 파악했다. 

이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겠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