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 정복]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 이복현 작품이었다

이동관 보도를 보면 누가 줄을 섰는지 보인다... 홍범도·김좌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올린다고?

[슬로우뉴스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관한 2차 검토를 위한 IAEA 관계자의 현장 시찰 모습.

슬로우레터 2023년 8월 28일 (월)

1. "기준치 미만이던데?"라는 본질 왜곡.
2. 중국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 홍범도·김좌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올린다고?
4. 광주 정율성 공원도 논란.
5. 이동관 보도를 보면 누가 줄을 섰는지 보인다.
6. 이재명 1년, 점수가 높지 않다.
7.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 이복현의 작품이었다.
8. 전기요금 3억 원 아끼려 국가 슈퍼컴 가동 중단.
9. 새끼 펭귄 1만 마리 죽었다.
10. 10월2일 임시 공휴일, 추석 연휴 6일 쉰다.

11. 유튜브 자경단, 1000만 뷰도 넘는다.
12. AI로 재범 확률 분석한다.
13. 트럼프 머그샷으로 94억 원 모았다.
14. 영화 별점 7억 개 분석했더니 1위는 '쇼생크 탈출'.
15. '순살 아파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맞나.
16. 오버투어리즘, 감천문화마을 소멸지수는 0.15.
17. EU는 정치 성향 기반 '표적 광고' 금지.
18. 관객 수 조작 논란, 지표를 바꿔야 한다.
19. 15+9=24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20. 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허구적 가치.

21. 이재명의 싸움과 민주당의 싸움.
22. 윤석열의 무능의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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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프레임 전쟁. "방류, 문제 없던데?"는 본질 왜곡.
   •   방류 첫날, 방사능이 기준치 미만이더라는 기사는 본질을 왜곡한다. 희석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당장 기준치 미만인 건 당연하고 상시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호통치는 언론도 있는데 방류는 어쩔 수 없으니 방사능 검사해서 안전한 걸로 나오면 수산물 사 먹으라는 이야기다. 나흘 전에 방류했는데 당장 방사능이 검출될 리 없으니 이것도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조선일보는 "오염수 말고 오염처리수라고 부르자"는 제안을 내놨는데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   한겨레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해수 펌프는 한 시간에 708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두 대를 하루 종일 돌려도 34만 톤밖에 안 된다. 애초에 해수 펌프의 용량이 부족해서 관심이 떨어질 때쯤이면 마구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다.
   •   실제로 방류 첫날 삼중수소 농도가 43~63베크렐이었는데 이튿날은 206베크렐로 높아졌다.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첫날, 460톤의 오염수를 1200배로 희석해서 삼중수소 농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 정도를 처리하려면 펌프 용량이 55만 톤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NHK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탱크 30기의 분량을 방류해도 20기의 탱크 분량이 새로 생길 상황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이 나온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   한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대응이다.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수산물을 금지했다.
   •   일본의 수산물 수출이 연간 3873억 엔 규모인데 중국 수출이 22.5%를 차지한다.
   •   한겨레는 만약 윤석열이 끝까지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일본 수산물을 수입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수입을 규제한다는 논리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린피스 재팬 일본 연구선 아사카제호에 승선한 그린피스 재팬의 에너지 캠페이너인 세키구치 마모루. 그린피스 제공.

홍범도·김좌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올린다고?
   •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없애고 간도특설대 장교를 지낸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은 "공산 세력과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결국 철거한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독립 투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범도기념사업회도 성명을 내고 "친일 군인 동상은 버젓이 세우고 독립영웅 흉상은 철거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맞냐"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는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역사를 줄 세운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홍범도의 공산당 경력을 문제 삼는 건 이념적이고 편협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과 박근혜 휘호석을 철거하는 등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객관적 사실의 변경 없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수 언론의 논조가 미묘하게 돌아선 건 여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홍준표(대구시장)가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그만들 하라"고 했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도 "누가 어떤 잣대로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망신을 줄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년~1943년, 1921년 당시 봉오동, 왼쪽)와 김좌진(1889년~1930년, 당시 1920년 모습)

광주 정율성 공원도 논란.
   •   광주시가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념 공원을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호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군 행진가와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정율성은 중국에서는 3대 음악가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을 추진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강기정(광주시장)은 "밀양 김원봉 기념공원과 통영 윤이상 기념공원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동관 보도를 보면 누가 줄을 섰는지 보인다.
   •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동관의 폴더 인사가 눈길을 끌었다.
   •   국민일보는 "방송·포털 정상화 예고"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이 방통위원장, 진영 넘는 진짜 공정방송 추구해야"였다. 두 신문 모두 매물로 나올 YTN 인수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동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논조다.
   •   MBC와 KBS 사장 교체에 이어 KBS2와 MBC 민영화까지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짜뉴스' 퇴출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1년, 점수가 높지 않다.
   •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팬덤이 뭉칠수록 민주당이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   8월 넷째 주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국민의힘 34%에 밀렸다.
   •   유승찬(정치컨설턴트)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 이 정도로 프레이밍이 돼 있어서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장기적 전략이 없고 사안마다 그때그때 대응한다"며 "이거 찔끔하다가 저거 나오면 우르르 공만 보고 달려가니 야당이 세게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을 끌고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옥중 공천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명계 한 의원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대표직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40명이든 50명이든 혁신과 변화를 깃발 삼은 이들이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2년 8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 이복현의 작품이었다.
   •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게 금융감독원 발표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복현(금감원장)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복현이 금감원 검사 기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김상희는 펀드 판매사 권유로 환매했을 뿐 특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걸 늦추려고 고유 자금을 투입해 환매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   김상희는 "이복현을 만나서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기요금 3억 원 아끼려 국가 슈퍼컴 가동 중단.
   •   국가 망신이란 말이 나온다. 예산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원을 꺼버려서 해외 연구 프로젝트까지 중단됐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 컴퓨터 누리온은 세계 슈퍼컴 순위에서 49위다.
   •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해마다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연산 성능을 10배씩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두 차례나 유찰된 상황이다. GPU 가격이 올라서 최소 8000억 원은 필요한데 예산이 2900억 원 밖에 안 됐다.
   •   슈퍼컴 국산화를 외친 게 10년 전인데 아직도 고장 나면 미국 업체 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오늘의 TMI.]

새끼 펭귄 1만 마리 죽었다.
   •   황제펭귄은 5~6월에 알을 낳고 60일이 지나면 부화한다. 새끼 펭귄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얼음 위에서 살아야 하는데 얼음이 녹아 머물 곳이 없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늘고 있다.
   •   61개 서식지에 60만 마리의 황제펭귄이 있는데 해빙이 무너져 내려 번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늘었다.
   •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면적의 얼음이 사라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   과학잡지 네이처는 "온난화 속도를 멈추지 못한다면 2100년까지 황제펭귄 서식지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월2일 임시 공휴일, 추석 연휴 6일 쉰다.
• 아직 검토 중이라는데 엎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추석은 9월29일 금요일이다.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10월3일 개천절이 화요일이라 월요일만 쉬면 6일 연휴, 만약 추석 이후 3일 휴가를 내면 12일까지 쉴 수도 있다.

유튜브 자경단, 1000만 뷰도 넘는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다룬 '카라큘라 탐정 연구소'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급기야 운전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이웅혁(건국대 교수)은 "이들의 행위는 불법과 합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한다"며 "대중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고해도 불법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과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투사 되면서 인기가 점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AI로 재범 확률 분석한다.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하게 하는 프리 크라임(PreCrime) 시스템이다.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알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A씨는 음주 빈도를 볼 때 폭행이 재발할 확률이 80%입니다. 피해자 분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국일보 기사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AI 판단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재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통계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머그샷으로 94억 원 모았다.
   •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머그샷을 찍었다.
   •   20분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준비했다는 듯이 머그샷 굿즈를 팔기 시작했다. "Never Surrender(절대 굴복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는 34달러에 팔고 있다. 머그잔은 25달러, 범퍼 스티커는 12달러다.
   •   기자들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머그샷을 봤냐"고 물었더니 "잘 생겼더라(Handsome guy)"라고 답한 것도 화제가 됐다.

▲ 지난 8월 24일(현지 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영화 별점 7억 개 분석했더니 1위는 '쇼생크 탈출'.
• 조선일보가 영화 평가 서비스 왓챠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쇼생크 탈출'은 한국뿐만 아니라 IMDB에서도 30년 가까이 부동의 1위다.
• '인셉션'이 2위, '인생은 아름다워', '다크나이트', '아바웃타임' 순이었다.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 6위, '극한직업', '신세계', '타짜', '헤어질 결심' 순이었다.

[해법과 대안.]

'순살 아파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맞나.
• 공주 월송 A4 단지에서는 무량판 기둥 362개 가운데 154개의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에도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 GS건설

오버투어리즘, 감천문화마을 소멸지수는 0.15.
   •   보는 사람 몰려들자 살던 사람 사라졌다. 한국일보의 기획 기사다. 서울 북촌을 비롯해 인기 관광지 11곳을 분석했더니 10년 동안 거주 인구가 23% 줄었다.
   •   동피랑 벽화 마을은 44%가 줄었고 전주 한옥마을은 41%, 감천문화마을도 40% 줄었다.
   •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인 11길 주변에는 16채의 한옥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5채뿐이다. 주민들이 "고스트 타운이 됐다"고 할 정도다. 2017년에는 인구 7500명 사는 동네에 외국인 관광객이 280만 명 찾아왔다.
   •   전주 한옥 마을에서는 한지 공방이 사라지고 탕후루 가게가 들어섰다. 주거 기능이 무너지면서 특색 없는 흔한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인천 개화동 동화마을은 유커가 몰려들면서 병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잡화점이 들어섰다. 한국일보가 분석해 보니 마을형 관광지에서는 약국이 77% 줄고 병원도 25% 줄었다.
   •   양양군 양리단길은 양양군 평균보다 10년 동안 3.3배 땅값이 뛰었다. 주민들은 임대료가 부담돼 떠나거나 집값이 오를 때 팔고 떠난다. 커피숍은 늘어나지만 마을은 텅 비어 간다. 양리단길은 건물주 가운데 외지인 비율이 45%나 된다.

▲ 북촌 한옥 마을. 관광객이 늘자 정작 주민이 사라지고 있다.

EU는 정치 성향 기반 '표적 광고' 금지.
   •   유색 인종을 혐오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에게 백인 우월주의를 담은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   2016년 케임브리지애낼리티카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와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기반으로 정치 광고를 특정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노출했다.
   •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는 어떤 종류의 맞춤형 광고도 금지된다.

관객 수 조작 논란, 지표를 바꿔야 한다.
   •   천만 관객 신화 때문에 과당 경쟁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나 시사회 등 마케팅 이벤트에서 관객 수가 부풀려진다. 그러나 실제로 허수 관객의 규모는 8000명 정도다.
   •   매출액 기준으로 흥행 지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이맥스 등 특수관 상영이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유리한 데다 역대 흥행 기록과 비교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흥행 1위 '명량'은 1760만 명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으로 바꾸면 3위로 내려앉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15+9=24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   15개 공항 가운데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뿐이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   그런데 여기에 가덕도공항과 TK신공항,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과 경기북부공항(포천) 등 9개가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   경북 예천공항은 문을 닫았고, 울진공항은 비행훈련원으로 쓴다.
   •   김유영(동아일보 산업부장)은 "일단 유치하면 나랏돈으로 지어주니, 지자체도 정치인도 공항에 혈안"이라며 "공항 연결성을 강화해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고 국제 환승도 유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 새만금국제공황 조감도.

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허구적 가치.
   •   노무현(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도 있었다.
   •   정치적 성향도 세계관의 일부고 어쨌거나 판결에는 판사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   "판결의 결론과 판사의 개인적 성향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장이다. "결론의 유불리에 따라 판결이 편향되어 있다고 말하기 일쑤인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은 진영논리의 허구적 외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   판결을 두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은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쟁점에 의견을 표현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의 무능의 삼각형.
   •   경제·민생 추락이 삼각형의 밑변이고 행정 무능과 정치 무능이 두 윗변이다. 꼭짓점은 외교·안보 무능이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중국·러시아와 척지고 일본에 찰싹 달라붙는 윤석열표 가치 외교의 결정판이었다"고 지적했다.
   •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다.
   •   "무능 수위와 퇴행 속도 공히 초현실적이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슬픔의 삼각형'(스트레스나 노화로 깊게 팬 미간 주름)도 빠르게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의 싸움과 민주당의 싸움.
• 두 싸움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의 조언이다.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의 정치, 반전의 정치가 필요한 순간"인데 "총선 공천 때 쓸 도장만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 미국 민주당 전략가 밥 슈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역사의 순간이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돌아보고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요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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