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국민청원, 5만명 목표치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해야... 군인권센터 "정부·국방부 개입 의혹 규명해달라"

[복건우 기자]

▲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아무개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구명조끼조차 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접수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26일 기준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는데, 열흘 만에 청원 요건을 만족시킨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청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독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제보, 사단장 지시사항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 '해병대 사망' 국정조사 국민청원 시작... 5만명 목표 https://omn.kr/257u7).

이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자,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보직해임과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청원 동의 5만 명을 달성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개최된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에 표결한 만큼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가 끝나자마자 준비라도 해놓은 듯 박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군사법질서를 교란해놓고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국방부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되는데,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안건 심사가 이뤄진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구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색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박 전 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집단린치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18일에는 임 사단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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