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는 자연스러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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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건 2024년 대선을 앞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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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탄핵 가능성은 '제로(0)'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며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각종 상임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시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는 수사 외압 의혹도 일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하지만 탄핵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 및 상원 내 탄핵 재판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미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 의회에서 탄핵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건 2024년 대선을 앞둔 조치로 분석된다. 공화당 내 내부 분위기를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란 것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를 의식해 임시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2023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 내년 회계연도 예산 처리가 안 될 경우 미국 정부는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태가 된다.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예산안(CR)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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