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위협' 여전…씨름수업 중 다쳤는데 교사 상대 2600만원 청구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개인 책임 아냐"
교권 보호 위한 여러 조치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나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자신의 SNS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 교육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을 하던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됐다. 학부모는 이에 교사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2600만원을 요구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 간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3명의 교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데, 학부모가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일이다.

임 교육감은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이기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교권전담변호사 등을 파견하는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의 여러 일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각 관련기관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를 마음 속으로 지지해 온,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우리는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다음달인 오는 9월 4일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역시 그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며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협의체 운영을 요청하여 이미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법률의 개정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권을 세우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교육청의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