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조사결과] 원희룡 “무관용 처분…감경 요인 없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GS건설의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이 지적된 가운데 주거동에서도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GS건설은 향후 검단아파트에 대한 전면재시공에 나선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대한 부실시공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국토부 장권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인명사고가 없는 사고 중 최고 처분이다.

서울시에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각각 1개월을 요청한다.

영업정지에 대해 과징금 대체 등 감경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이 못박혀 있다”며 “1개월 등 감경 처분 조항은 있지만 이번에 정도가 경미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감경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GS건설은 시공 당시 전단보강근을 일부 누락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해 대한건축학회가 실시한 검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된 지하주차장 외에도 주거동 내벽에서 일부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점도 조사됐다.

주거동 저층부(10층 이하)와 고층부(11층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의 80.3%, 8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콘크리트 ‘다짐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주거동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은 없었다.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 부단장(성균관대 교수)는 “주거동은 철근 누락은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콘크리트 내벽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과가 실제 신축 구조물에 이런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주차장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전면 재시공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5일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GS건설의 83개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누락에 대한 문제는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미비한 부분과 관련해 ▲과태료 13건 ▲시정명령 80건(조치완료) ▲현장지시 152건(조치완료) ▲주의 6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