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송곳검증' 벼르는 野…"대통령실 이전, 양평고속도로 무능 드러나"

정부 '5개 분야 168개 사업' 정조준 예고
김민석 "국세수입 세수결손 수십조원"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0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윤석열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무능·무책임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운용에서조차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5개 분야 168개 사업을 정조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5개 분야는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개선·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특히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및 신림동 세 모녀 수해 참사 등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 △세수 결손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대상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사업 △소상공인 2차 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도 지적 대상으로 포함됐다.

김민석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의 경우 전체 총 사업비 1171억원 중 87%인 1014억원이 윤 정부에서 집행되는 등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역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총 네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부처별 심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