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무능·무책임, 결산심사서 확인…경종 울릴 것"

"수십조원 세수 결손 초래"

더불어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27일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 중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며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과 실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을 사례로 꼽았다.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 활동비,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에서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선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경항공모함 불용 및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